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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무 위치 확인

[장윤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혁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가 구조되도록 조처할 의무를 갖는다(제3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자살예방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것이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훈령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ㅇ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환기한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1558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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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선 계기, 대외정책 과감히 전환하자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도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안보·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윤 정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그동안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가치를 강조하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중 전략경쟁 시기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크다. 대한민국 대외정책 전통에서 윤석열 정부는 특이하다. 흔히 좌파 정부는 이념이나 가치, 민족 등 형이상학적 어젠다를 강조하는 반면, 우파 정부는 그 허구성을 비판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가 대표적이다. 이 정부 주요 핵심 인사들의 뿌리인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의 이념적 편향을 비판하고, “창조적 재건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것과도 크게 대조된다. 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한·미 동맹 위주로 대외정책을 재편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에 집착하다보니, 미국 바이든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가치중심의 대외관을 전폭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이고,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시대정신이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에 편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시기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에서 보여준 세계관과 흡사하다. 그러나 후쿠야마가 곧 자신의 주장을 수정했듯이, 세계는 생각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120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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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제 유가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야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찮다.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유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온다는 주장도 나온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감산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지정학적 위험 비용'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등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이 시장 강세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4월 첫 주말 유럽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거의 반년만의 폭등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도 유럽 시장과 동조 아래에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원유(WTI)가격이 80달러 후반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 100달러 시대 도래 가능성은 당장은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OPEC+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준(準) 가격 '카르텔' 성격인 OPEC+의 최대 과제는 자율 생산 감축(하루 2200만 배럴) 성공 여부다. 4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에 의한 수요 급감과 가격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1000만배럴 감산을 통해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당초 설립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과잉공급 규모는 2000만'배럴' 수준이어서 이들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대신 미국의 추가 감산으로 겨우 '파괴적' 가격급락이 회피되었다. 세계 최대 원자재 및 에너지 정보분석기관인 S&P 글로벌 플라츠(Global Platts)에 따르면 OPEC+는 지금도 목표준수가 미흡하다.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감축 의무 위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와 사우디가 자율 생산규제 한도를 준수했음에도 아직도 감산의무 위반물량이 50만'배럴' 정도 존재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최근 고유가 시장에서는 소규모 생산국들의 규제 초과 욕구가 더욱 강해지게 마련이다.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단이 OPEC+ 차원에서는 사실상 없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장해 기존 석유 수출국들의 독과점 시장지배력 강화를 저지하고 있다. 작년 미국 산유량(에너지정보청·EIA)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하루 1만2900배럴로 사상 최대다. 더욱이 미국산 원유 성상은 경질(Light-Sweet)이어서 중동 등 수입 중질원유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오래된 미국내 정유사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이에 미국산 원유는 수출시장 확대가 불가피하다. 작년 미국 원유 수출은 하루 4100만배럴 수준으로 2022년에 비해 13% 늘었다. 작년 유럽은 약 1800만 배럴의 미국 원유를 수입해 미국 원유 최대 수입처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제재(수입제한)와 미국 서부텍사스(WTI) 원유가격을 유럽 '브렌트' 가격과 연동하는 조치의 영향도 있다. 작년 미국 원유 1700만배럴을 수입한 아시아- 대양주지역은 두 번째 미국의 원유시장이다. 중국은 하루 45만배럴의 미국 원유를 수입했다.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보다 미국산 수입이 더 많았다. 참고로 미국은 원유자립이 가능한 2015년에야 원유 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https://m.ekn.kr/view.php?key=2024040902752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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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선자? 당선인?…유권‘인’은 어떤가 [왜냐면] 위치 확인

[박만규, 불어불문학과 교수] 선거 때만 되면, ‘당선자’와 ‘당선인’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에 ‘당선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하위 법률에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있어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논란은 시작되었다. 이는 아마도 ‘사람 인(人)’ 자가 ‘놈 자(者)’ 자보다 더 품격있게 느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뜻풀이에 사용된 ‘놈’이 현대어에 들어와서 경멸적인 뉘앙스를 갖게 됨에 따라 생긴 오해일 뿐, 실제 우리말에서 ‘-인’과 ‘-자’는 품격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만일 ‘놈 자’에 폄하의 뜻이 있다면, ‘학자’, ‘과학자’, ‘성직자’, ‘교육자’ 등과 심지어 ‘성자’(聖者)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일 그러하다면 ‘기자’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부를 것이며 한국의 ‘과학자 협회’에서 지금껏 이렇게 조용히 있겠는가? 이제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당선자’와 ‘당선인’ 중 어느 것이 국어 문법상 옳은 것일까 하는 것을 언어학적으로 살펴보자. (하략)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60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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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격을 안다고 인격 판단 말라 [김경일의 CEO 심리학]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사람을 앉히기 전에 꽤나 많은 것을 알아내려 노력한다. 그런데 내가 파악한 상대방의 측면들에 기초한 예측은 과연 얼마나 맞을까? 솔직히 이 질문에 누구도 자신이 없다. 필자 역시 무수히 많은 경우에 전혀 다른 결과를 봐왔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파악하기 쉬운 성격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인격을 예측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무슨 뜻일까? 일단 성격과 인격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성격은 영어로 'personality'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독특한 행동, 사고, 감정의 패턴을 의미한다. 반면 인격은 영어에서 통상 'character'라고 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윤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물론 둘 사이에 완벽하고 뚜렷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오히려 파악하기 얼마나 쉽고 어려운가에 의해 구분된다.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재미있는 사람, 외향적인 모습, 활력 넘치는 자세, 게으름 피우는 행동, 부정적이거나 수줍은 말투 등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한두 번만 만나 이야기해 봐도 대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물론 그 사람이 눈치를 보거나 격식을 차려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인격을 알아보는 것은 좀 더 어렵다. 왜냐하면 일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상황에서 하는 언행을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직함, 사려 깊음, 통찰력 같은 측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언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나 면접 혹은 만남에서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책인 '지지 않는 마음(undefeated mind)'의 저자이기도 한 알렉스 리커만(Alex Lickerman) 교수는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한다. 성격의 대부분은 유전적이지만 인격의 대부분은 후천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우리는 매력적인 성격을 보면서 긍정적인 인격을 예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초 예상과 결과가 상이한 당황스러운 일을 자주 맞이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통합과 화합을 해야 하는 위치에 사람을 앉힐 때 많이 벌어지는 실수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8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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