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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기고] 양육비 선지급제, 자발적 이행 끌어낼 마중물 돼야 위치 확인

[전경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의 80%가 비(非)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고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다양한 간접 강제 방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육비의 자발적 지급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그치지 못했다. 마침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도입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하략)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826/13226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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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냄비 뚜껑 자주 열면 라면 제대로 안 익듯 평가 잦으면 성과 안 좋아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리더라면 누구나 자신의 구성원을 평가한다. 대부분 평가 근거의 정당성과 평가의 철저함만을 고민한다. 그런데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바로 평가의 빈도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거의 대부분 현실적 조건을 이유로 철저히 무시되며 상황이 평가의 빈도를 결정해버린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양 속담에 "계속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A watched pot never boils)"라는 말이 있다. 조바심 내면서 물이 끓기를 바라면 오히려 끓어오르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냄비 뚜껑을 자주 열어 가열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이를 실험을 통해 절묘하게 보여주는 연구를 독일 보훔루르대 연구원인 안드레 바즈 박사 연구진이 최근에 발표했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9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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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럼프가 바꾼 세계 위치 확인

[김흥규,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트럼프의 미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됐다.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 어디를 가나 화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은 구질서 파괴와 새 질서의 문법을 쓰고 있다. 트럼프는 기존 국력의 3대 요소인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에 시장 규모라는 새로운 국력의 요소를 제시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에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전례 없는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일견 순응하는 듯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 자유주의 패권 질서 속에서 최고의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발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한·미 동맹 의존 전략과 프레임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사태는 다행히 수습해, 대한민국이 국력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공간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라는 제3의 담론을 들고나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담론의 주류였던 한·미 동맹 만능론이 순식간에 그 목소리를 잃었다. ‘자강론’에 기초한 ‘한·미 동맹 현대화’론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는 ‘자주론’과 ‘동맹론’의 혼종이다. 그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세 판단, 유연한 사고,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이 필요하다. (하략)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4212401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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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더위 먹다 위치 확인

[김홍표, 약학과 교수] 덥다. 올 7월 평균 기온은 28.6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략 10도 안팎인 일교차를 감안하면 한낮에 30도가 넘었다는 뜻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몸속 분자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얼마나 빨라질까? 10도 증가할 때마다 화학 반응 속도는 약 2배 빨라진다. 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놀랍게도 생물학자가 아니라 천문학자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슨산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망원경을 갖춘 천문대가 있어서 당대의 천문학 연구를 이끌었다. 20세기 초반 할로 섀플리는 구름이 껴 하늘을 볼 수 없는 날이면 전망대 앞마당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관찰했다.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기온과 개미가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해 그래프를 그렸다. 기온이 10도 올라가면 개미는 2배 빠르게 쏘다녔다. 개미의 움직임은 외골격에 달라붙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뜻하고, 에너지 통화 물질의 화학 반응이 이 과정을 주관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몸 안의 분자도 온도 증가에 따라 빠르게 움직인다. 이를테면 아침나절보다 점심 때 물의 충돌 속도가 2배 빨라진다. 그러나 반응 속도가 똑같이 증가한다고 해도 겨울과 여름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동짓날 아침 6도로 시작해 낮에 16도가 된 경우와 여름날 27도에서 37도로 올라간 경우, 분자의 충돌 빈도는 최대 8배까지 늘어난다. 바로 여기서 항온동물의 딜레마가 생긴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신체의 반응 속도를 올려야 하지만 체온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고삐를 당겨야 하기 때문이다. 37도에서 위아래로 2도만 벗어나도 우리 몸은 큰 사달이 난다. 이렇게 한정된 범위 안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추우면 열을 내고 더우면 열을 식혀야 하기 때문이다. 변온동물인 파충류보다 정온동물인 조류나 포유류가 거의 10배나 음식을 더 먹는 이유다. (하략)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6210201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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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 친구 들리는 소문이…" 조직내 가짜뉴스 대응책은 긍정적 진짜뉴스 역공이다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를 피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 잘못된 정보는 이제 도처에서 그것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컴퓨터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있다. 그래서 엄청난 혜택과 더불어 참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비과학적이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정보들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필자 역시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일 잘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을까?'라는 당황스러운 순간을 꽤 자주 경험하곤 한다. 그런데 그런 정보나 소식이 잘못된 거짓이라는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책은 분명하다. 정반대의 다른 진실을 반드시 알려줘야만 한다. 거짓된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면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은 정반대의 사실이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8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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