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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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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에 결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30여명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였는가하면, 여야당 대표는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결성, 개헌추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블랙홀이 되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개헌논의 자제를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여당의원들은 개헌추진모임에서 제출한 개헌특위구성안 제출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서명을 철회한다고 하는 등 정치권이 개헌문제로 우왕좌왕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권의 속내가 무엇인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있은 이후 개헌문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대 정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9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86명의 의원이 참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도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두어 정·부대통령 4년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의 복수안을 연구결과로 제출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개헌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7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55명의 의원들이 참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 중 개헌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민여론은 개헌에 대하여 다소 양립되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하순 실시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는가 하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42%로 나타날 정도로 의견이 갈려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정치질서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헌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어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은 그 동안 9차례나 개정되었지만, 4·19학생혁명, 5·16 군사정변, 유신선포와 같은 중대한 정치변동에 의하여 급격하게 개정되었다. ‘87년 제9차 헌법 개정도 과거 헌법에 비하여 대통령 직선제, 국정감사권의 부활, 헌법재판소 설치 등과 민주적 요소를 담기는 하였으나, 5년 대통령 단임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규정은 3김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하여 헌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상황에서 개헌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은 여야 정당도, 그리고 청와대도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3김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없다. 이런 시기가 변화된 시대적 환경을 담는 개헌문제를 자유스럽게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양립되었음으로 오히려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개헌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민주정치과정이다. 개헌은 정치인들의 정파적 이해가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에서 활발하게 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헌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아닌지.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14.12.2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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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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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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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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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권가의 최대 화두는 삼성SDS 상장이었다. 삼성SDS의 적정 주가를 두고 증권가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고 최고 50만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20만원대가 적당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지난 11월 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진행된 삼성SDS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134대 1을 기록하며 삼성SDS의 주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예상하는 이들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주목한다. 그러나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과 3세 경영승계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IT 산업 측면에서 삼성SDS 상장의 의미를 깊게 분석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상장으로 삼성SDS는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의 초대형 기업으로 탄생하게 됐다. 삼성SDS의 상장은 그동안 하나의 주요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온 IT 서비스산업계의 숙원이 풀리는 계기가 된다. 그동안 증권 시장에 몇몇 IT 서비스업체가 상장되었지만 이른바 특징주로 주목받을 뿐 IT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주목은 받지 못했다. 그동안 개별 IT 서비스업체로 초점을 맞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왔지만 삼성SDS가 가세함으로써 앞으로는 IT 서비스산업 관점에서의 분석이 많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으면 IT 서비스산업에 대한 위상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IT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삼성SDS는 국내 IT 서비스산업계 부동의 1위이며, IT 서비스, 아웃소싱, 컨설팅, 물류BPO 등 각 부분별 성장세도 고르지만 국내 시장에선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삼성SDS의 해외사업의 경우, 2013년 전체 매출액 중 40% 이상으로 외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ITS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 IT 서비스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연간 1조 달러 전세계 IT 서비스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북미, 유럽시장에서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시장에선 상장 이후 삼성SDS가 그룹 물류BPO 사업 부문의 지속적 확대 및 글로벌 IT 시장의 확대 등으로 향후 2~3년 후 외형 및 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역량을 글로벌 IT 서비스 부문에 집중시킬 경우 외형 및 질적인 성장과 함께 향후 IBM, Accenture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창조경제를 필두로 국내 벤처 창업 움직임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현재 국내 벤처기업 수는 2만9540개로, 창업 열풍이 한창이던 1999년의 6배이며, 신설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이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치인 1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한 수 많은 IT 벤처 성공신화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세계 증시에서 제일 큰 화두는 중국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가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 증시에 상장 된 후 창업자 마윈 회장이 단숨에 중국 최고 갑부로 등극했다. 영어 강사로 한 달에 12달러를 벌다 인생 역전에 성공한 마윈 스토리는 중국 젊은이 사이에서 신화다. 국내에서도 IT 벤처 성공 신화 중 하나인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삼성SDS 출신이며, 1997년 삼성SDS가 도입한 사내 벤처제도의 1호 수혜자다. 그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개발했고, 1999년 삼성SDS에서 분사해 네이버를 탄생시켰다. 또한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도 삼성SDS 출신이며, 입사 5년째이던 1997년 온라인 게임을 만들겠다며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자기가 창업한 '한게임'을 네이버와 합병해 네이버 공동 대표를 맡았다. 2007년엔 네이버를 떠나 4년 전 탄생한 것이 카카오톡이다. 삼성SDS는 한때 IT 업계 CEO만 40여명을 배출해 IT 사관학교로 불리며 많은 소프트웨어 분야 경영자와 엔지니어를 배출했다. 국내 최대 IT 서비스업체인 삼성SDS에서 다양한 IT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들을 배출하여 향후에도 더 많은 IT 벤처 성공신화 스토리를 기대한다. IT 산업 측면에서 삼성SDS의 상장은 시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중심 기업으로 체질변화와 함께 글로벌 IT시장 영향력 확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삼성SDS는 그룹 전산실 개념으로 출발해 삼성그룹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하다 보니 현재로선 IBM이나 액센츄어(Accenture) 같은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기엔 어렵다. 따라서 삼성SDS는 2개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정리를 마친 상태다. 물류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경우 독립법인으로 출범시켜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췄다. 상장을 통한 외형 확대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그것을 통한 미래 사업 추진 동력의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삼성SDS가 지금보다 한 단계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IT 서비스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혁신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전략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래 고급 인력확보를 통한 IT컨설팅과 같은 고부가치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활발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중심사업으로의 구조 혁신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삼성SDS의 행보는 타 IT 서비스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IT 서비스시장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삼성SDS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상장을 앞두고 삼성SDS가 밝힌 전략은 세계시장 공략과 신기술에 기반으로 한 차세대 서비스 개발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삼성SDS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1% 내외에 그쳤다.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IBM, 액센츄어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과의 맞대결이 불가피하다. 삼성SDS가 이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기술 SW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삼성SDS는 현재 연구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모빌리티,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수종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삼성SDS가 삼성그룹 차원의 차기 신성장동력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등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투자가 강화되는데 따른 직접적 수혜도 예상된다. 삼성SDS의 사업이 삼성그룹 차원의 신수종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특히 삼성전자와 신사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및 역할이 넓어지면 글로벌 IT 서비스기업으로 위상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한다. 유승화 아주대 정보컴퓨터공학과 명예교수 [디지털타임즈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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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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