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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승자의 단어 ‘지금’, 패자의 단어 ‘나중’ 위치 확인

왜 굳은 결심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일까. 왜 거창하게 다짐했던 신년 결심조차 막상 새해가 시작되면 슬그머니 없던 일이 돼버릴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실천하지 않겠다는 강한 동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결심을 뒤로 미루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일도 지금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식사 후 곧바로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진다. 지금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공부도 저녁을 먹고 나면 왠지 더 잘될 것 같다. 이처럼 같은 일도 시간적 거리에 따라 실천의 용이성이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시간 불일치(time inconsistency) 현상’이라고 한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혼다 겐은 부자들의 생활습관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 국세청 고액납세자 명단을 확보해 그중 백만장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의 조사에서 밝혀진 부자들의 재미있는 특성 중 하나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시간이 빨랐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더 한가해서 그럴까. 아니다. 그들은 어차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새해 첫날이 돼야 수호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생일이 돼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일 하겠다”고 말하는 반면에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실천한다. 그러므로 ‘내일’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이고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다. 이민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동아일보 20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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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한국의 야생욕망의 집을 해부하다 위치 확인

선정성 논란, 세 차례의 심의, 20분 30초 분량의 삭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김기덕의 신작 가 마침내 국내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상영됐다. 이 영화도 그의 대부분의 다른 영화들처럼 국내 관객으로부터 외면당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언어를 찾았다" "김기덕 감독 영화 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심오한 작품" "충격적인 작품이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등의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 를 본 국내 관객들 중 많은 이들은 영화관람 중 불편함을 느꼈다고 호소한다. 일부 관객들은 영화 상영 중 밖으로 나가야 했다. 강남 문화로 대변되는 중산층 문화와 감각에 젖은 대부분의 관객에게 한국 가족의 무의식, 즉 그들의 벌거벗은 야생 욕망을 직설적인 카메라로 보여주는 영화가 불편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김기덕 영화의 광팬인 나조차도 처음 봤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두 번째 보니 영화는 쾌락 욕망과 남성성을 토대로 지어진 현대 한국 문명의 집을 사정없이, 날 것으로, 때로는 과장하지만 직설적으로 해부한, 우울한 이야기지만 자주 웃음이 터지는 블랙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하게 됐다. 영화의 일부분을 삭제하게 된 것은 근친상간 장면 때문이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면이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근친상간이란 금기와 연관됐기 때문에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 영화 에 대한 해석은 정신 분석·불교·페미니즘·마르크시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영화가 대놓고 다루는 내용들을 근친상간, 남근, 쾌락,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에 대한 담론을 연구한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을 토대로 조명하고자 한다. 영화는 비교적 화사한 빛을 받고 있는 집의 쇼트로 시작하고, 이어 집안의 세 사람, 즉 아버지(조재현 분), 어머니(이은우 분), 아들(서영주 분)의 삼각관계를 보여준다. 카메라는 남근의 존재와 상실, 근친상간 그리고 쾌락 욕망으로 벌어지는 이들 간의 뜨거운 갈등을 아무런 대사 없이 오직 비주얼 영상과 신음소리만으로,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근친상간을 둘러싸고 갈등하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이들의 죽음으로 황량해져버린 집을 떠난다. 이러한 영화의 스토리는 프로이트의 오래된 이야기, 즉 아버지·어머니·아들의 무의식 욕망을 다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스토리의 현대 한국적 변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스토리의 요지는 이렇다. 가부장제 사회의 가족에서 자란 어린 아들은 자기를 돌봐주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강력한 가부장인 아버지는 아들이 근친상간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페니스를 거세하겠다는 위협을 가한다. 거세 공포를 느낀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어머니에 대한 욕망 대신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남자로 성장한다. 김기덕은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스토리를 현대의 한국사회에 어울리게 변형시킨다. 영화에서 처음에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갖지 않는다. 남편의 외도에 질투를 느낀 여자가 남편의 남근을 거세하려다가 실패하고 남편처럼 성욕을 가진 아들의 남근을 거세한다. 아들의 남성성의 상징인 남근을 거세하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다. 아버지는 프로이트에서처럼 아들의 성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해 그의 슬픔을 자기 것으로 느끼고 자신의 남근을 아들에게 이식시키고 자신은 거세된다. 이제 거세된 자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 아들에게 이식된 아버지의 남근은 어머니를 보면 발기한다. 아들의 성욕은 아버지의 남근을 통해 어머니에게 대한 근친상간 욕망이 되는 것이다. 혹은 아들의 잠재적 근친상간 욕망이 아버지의 남근을 계기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들의 남근이 발기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거세된 남편을 완강하게 거부한다. 그녀는 이제 남근을 가진 아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해 성관계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들의 근친상간이 실현되는 것이다. 아버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과 어머니의 욕망을 분리시키는 강력한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의 무력한 아버지처럼 거세된 아버지다. 여자의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무력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남근을 가진 아들을 쫒아가는 그녀에게 더욱더 집착하던 그는 총으로 그녀를 죽이고 자신도 죽인다. 아버지의 근친상간 금지의 총은 어머니를 죽임으로써 그녀를 아들로부터 분리시킨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불러온 욕망의 화신인 자신의 남근을 총으로 쏴버린다. 아들은 아버지의 살인 덕택에 어머니의 근친상간 욕망으로부터 분리돼 그녀로부터 자유의 공간을 가지게 되지만, 이제 자신의 남근이자 아버지의 남근인 욕망의 화신을 제거한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만의 자유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불교에 귀의해 탈욕망의 길을 가며 밝은 미소를 짓는 그를 클로즈업으로 잡으며 영화는 끝난다. 영화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성정체성담론을 한국 상황에 맞게 뒤틀어 진정한 주체 되기의 스토리로 바꿔버린 것이다. 영화는 남근을 다룸에 있어 남근의 기표(signifier)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남근은 남자의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 구성물이 아니라 삭제·이동·복원되기도 한다. 아들의 남근이 거세되자 아버지의 남근은 아버지의 몸에서 아들의 몸으로 이동한다. 남근이 남편에게서 아들로 이동함에 따라 여자의 욕망도 남편에게서 아들로 향한다. 이러한 남근의 기표성은 라캉의 남근에 대한 정의와 통한다. 그에 따르면 남근(phallus)는 단순히 생물학적 성기관인 페니스(penis)와 다르게 남성성·힘·권력 등 상징적·기표적 의미를 포함한다. 여자가 욕망하는 것은 단순히 페니스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 줄 것 같은 상징적 대상인 남근이다. 어머니에게는 남근이 욕망의 유일한 대상이다. 그녀가 남근을 쫒아다니는 남근의 노예라면 슈퍼마켓의 여자는 남근에 그녀의 욕망이 고정돼 있지 않다. 거세된 아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자신을 강간한 후 그녀를 다시 찾아오자 그녀는 그의 어깨에 칼을 꽂는다. 스킨 마스터베이션으로 피학적 쾌락을 느낀 적이 있는 거세된 아들이 칼에 꽂히는 통증 속에서 오르가즘을 느끼자 그녀도 흥분하게 된다. 둘은 남근 없이 욕망의 만족을 함께한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강간한 불량배를 거세하고 나중에 거세된 그가 칼을 들고 와 그녀에게 꽂아달라고 하자 그녀는 그를 받아들인다. 거세된 남자가 피학증적 오르가즘에 다다르자 그녀도 흥분한다. 그녀의 욕망과 만족은 남근에 예속돼 있지 않다. 그녀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 그녀를 통해 만족되는 것을 매개로 만족된다. 이들의 쾌락은 남근의 매개 없이 뫼비우스적 의존 관계를 갖는다. 영화 는 근친상간·쾌락·욕망·폭력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특히 여유롭게 두 번째 볼 때) 폭소가 터지는 장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영화가 집 쇼트로 시작되고 남편·아내·아들이 소개되자마자, 남편의 애인으로부터 온 전화를 뺏으려는 아내와 남편은 몸싸움을 벌이는데, 이때 카메라는 이들의 욕망을 직설적인 비주얼로 발가벗긴다. 일종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다. 근친상간·남근·피학증·부모님의 야생 욕망 등 우리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주제를 과감하고 직설적으로 다루며 한국 문명의 날 것 욕망을 거친 비주얼로 환하게 조명하는 영화 . 남근의 의미를 이 영화만큼 집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이고 깊숙하게 다룬 영화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영화는 분명 '잊지 못할 영화'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영화 는 확실히 인간과 문명의 무의식에 카메라를 들이대온 김기덕의 또 하나의 성취다. 특히 카메라를 김기덕 감독 자신이 직접 감독함으로써 벌거벗은 인간 욕망의 저속함을 거칠게 보여준 것이 눈에 띈다. 영화에 심미적 아름다움이 있다면, 야생욕망을 벗겨 보이려는 거친 카메라 워크의 저속함에 있을 것이다. 정경훈 아주대학교 영문과 교수 [오마이뉴스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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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CEO…왜? 위치 확인

리더는 아랫사람들에게 이런 비판을 뒤에서 들을 때가 정말 자주 있다. "그는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니까.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 이런 불만이 조직 내에 만연한다면 좋을 리가 없다. 그럼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상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무언가 좋지 않은 A의 반대인 `Not A`를 하면 바로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사고과정이 지닌 복잡성과 정교함을 너무나도 얕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각각 `A` `3` `J` `4`라고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다. 만약 이 4장이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있다면, 뒷면에는 홀수가 있다"는 규칙에 부합되게 제작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2장의 카드를 뒤집어 봐서 알 수 있다면 어떤 카드를 확인해 봐야 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A`와 `3`이라고 답한다. `A`는 정답이다. A가 모음이니까 뒷면에 홀수가 제대로 있는지 짝수가 있어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을 확인하는 것은 오답이다. 왜냐하면 그 뒷면에 모음이 있던 자음이 있던 `모음 뒤에는 홀수가 있어야 한다`는 규칙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3`을 확인했는데 뒤에 짝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음 뒤에는` 혹은 `홀수 뒤에는` 등의 규칙은 검사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맨 마지막 카드인 `4`를 넘겨보는 것이다. 거기에 모음이 있다면 규칙대로 제작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A`는 잘 짚어 내는데 `4`를 골라내기는 어려워하고 `3`을 자꾸 기웃거린다는 것이다. `A`는 내 가설이나 생각(즉 규칙)을 확증할 수 있는 경로이고, `4`는 내 가설을 반증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확증하는 것은 잘하는 반면, 내 가설을 반증하는 기회나 대상은 잘 보려하지 않기 때문에 확증도 반증도 아닌 무의미한 `3`을 자꾸 살펴보려 한다는 것이다. 왜일까. 간단한 논리학을 해보자.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P가 있다면 Q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한 면이 `3`인 카드는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Q가 주어진 것과 같은 구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P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과 거짓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카드를 확인해 보려 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 결과에 해당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 그걸 만들어 내는 원인들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념이나 믿음 속의 원인만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정리해보자. "직원들에게 강한 채찍질을 해야 실적이 올라간다"는 신념을 어떤 CEO가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 CEO는 채찍질을 해 놓고 실적이 올라가는지 여부를 유심히 볼 것이다. 문제는 올라간 실적을 받아들고는 덮어놓고 채찍질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자신의 신념을 확증도 반증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신념이나 가정을 지지하는 증거들만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래서는 발전이 없다. 자신의 틀린 생각을 바로잡으라고 말해주는 결과나 증거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채찍질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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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멘트산업, EU를 배워라 위치 확인

지난해 5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도)'이 제정.공포됨으로써 2015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관련 세부지침 작성과 함께 연말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내년 중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크게 '할당' '거래' '의무준수'로 구분되는데 단연 중심 화두는 '할당'이다. '할당'은 배출권거래제도 준비단계의 핵심이며 '거래'와 '의무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할당'을 위해서 두 가지 결정이 필요한데 배출허용량의 크기(할당량)와 배출허용량에 준하는 배출권의 할당방식이 그것이다. 또 이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검토해야만 제도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발표된 법령에는 배출권 할당방식을 규정하는 조항은 다수 있지만 업종 수준의 배출허용량을 결정하는 완전한 정보나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평가는 무의미하다.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할당계획 수립은 유럽연합(EU)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EU처럼 비용을 실시간으로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전력시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수출중심형 경제구조라서 수출집약 산업군에 높은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할당량 결정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발전을 제외한 내수산업을 배출권거래제도하의 구매자로 설계할 가능성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 대안이 선택된다면, 내수산업은 감축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가격상승으로 국내 내수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럴 경우 국내 물가상승과 국내 내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도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수산업은 바로 시멘트산업이다. 시멘트산업은 201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4100만t 수준으로 국내 제조업 중 철강, 석유화학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그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정부 규제 변경이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동반돼야 실현될 수 있는 어려운 감축활동만을 남기고 있다. 추가 감축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앞선 가정처럼 시멘트산업을 내수산업으로 분류하고 배출권 매수자 역할로 할당량을 분배한다면 막대한 배출권 구매비용이 고스란히 시멘트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가격수준이 비슷한 중국으로부터 시멘트 수입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U는 기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멘트산업을 대표적인 보호산업, 즉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 상승 시 자국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시멘트산업을 배려하고 있다. 실제 EU는 시멘트업종을 위한 무상할당 업종선정기준(생산비용발생도 30%)을 마련했고 할당량도 당연히 수출산업 수준으로 적용받고 있다. EU의 많은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제도 설계단계에서 정부의 철학이 개별 기업의 경영전략과 동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열의와 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이 함께한다면 국내 시멘트산업은 반드시 환경 친화적인 재도약에 성공할 것이다. 박영구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부 특임교수 [파이낸셜뉴스 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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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인가 위치 확인

가을이다. 정전경보에 따라 전등 끄고 공장 세우고, 땀범벅과 열대야를 견딘 여름이 갔다. 삶이 고단해지고 품위가 없었다. 오로지 '전기 안보' 만을 위해서다. 그래도 올해 정전방지에는 4,000억원 가량의 부하조정지원금에다 2조원 수준 원전대체비용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산업생산 차질에다 업무효율 저하, 국민 불편비용까지 계상하면 5조원대 이상의 사회비용이 발생한 것 같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비용만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규제하의 독점폐해이다. 정전 걱정은 아직 끝이 아니다. 당장 이번 겨울이 심상찮다. 그래서 당국은 정전 원천봉쇄 수준의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과 가격체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원가 이하'의 전기낭비를 막는다는 명분이다. 산업용의 경우 피크 타임요금이 2배쯤 오른단다. 우리는 전기료 개편 과정에서 에너지집약형 경제구조나 제로에 가까운 전기가격 탄력성, 그리고 민생 필수재로서 전기의 역할 같은 기본 고려사항들을 무시하고 있다. 국제에너지시장의 안정세 속에서 하찮은 원전부품비리가 전력부족, 가격급등으로 이어지는 건 우리만의 위기이다. 이러니 무력한 소비자들은 가격인상부담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가정부문과 산업부문, 소득계층별, 업종별로 나 이외 다른 쪽에 요금폭탄을 안겨도 좋다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제유가상승 등 외생적 위기 후유증이 아니고 우리 내부 갈등요인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갈수록 민감한 주제인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체제 강화가 그 답이다. 이를 통해 '전기료 올리면 전력업계에나 좋지, 국민복지와 산업경쟁력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사회인식을 치유해야 한다. 전기료 검증을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공기업ㆍ공공기관 경영합리화전략의 우선과제로 삼으면 된다. 전기료도 당연히 원가주의에 입각하고 검증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전기료 산정기준이 적정원가에 투자보수(초과이윤 개념, 6.3%)까지 합친 총괄원가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금년도 한전 원가회수율은 총괄원가의 94%수준이나 적정원가수준을 넘는다는 사실은 더더욱 잘 모른다. 그래서 원가 이하 전기를 선진국 대비 2배나 많이 낭비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있다.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1인당 가정용 전기소비는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 전체 전력소비량을 가계인구수로 나눈 통계의 함정이다. 더욱이 원가 이하 전기료 지적은 어불성설이다. 투자보수와 법인세 등을 제외하면 한전은 총괄원가회수율이 90% 수준만 되어도 영업흑자가 가능하다. 공익성 강화와 자체 경영혁신노력이 더해지면 더 내려 갈 수 있다. 물론 유가급등요인의 요금반영이 늦어 한전부채가 급증한 적은 있다. 그러나 최근 요금인상 결과로 더 이상의 요금인상 없이도 한전흑자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가정용 요금의 탄력적 조정과 함께 국가경쟁력 차원의 산업용 요금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한전과 산업계는 각자 이익을 위해 대립하기보다 국가경제부흥이라는 공동목표달성을 위한 연대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력 대량소비자인 산업계는 분산형 전력공급, 고효율 에너지기기 생산, B2B 전력시장 형성 등 새로운 에너지산업창출을 주도할 수 있다. 전력부문이 포함된 산업계 전체가 제3차 산업혁명 이론에 따라 창조적 융합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과 서민복지 증진전략을 추진하는 멋진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한전과 발전회사 경영체제를 시장형 공기업에서 공익산업으로 전환하여 수익극대화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관행 개선이 가능하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부 명예교수 [한국일보 20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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