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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며 위치 확인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경제상황은 총체적 비상시국이다. 코로나 팬데믹, 미중 경제안보 패권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엄청나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치솟는 물가에 전기·가스료 등도 인상되고 있다. 민생에 고충이 가중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순차적인 희망고문뿐이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노동비용이 더욱 쉽게 물가에 전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물가상승-임금상승-물가 추가상승의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가 커질 뿐이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여건에서 촉발된 고급인력 확보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임금인상이나 더 나은 근무조건 제시로 대기업 임금은 도미노 인상 추세다. 그 여파로 중소규모 공장 등은 인력난, 구인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력은 2020년 6만5000명(10.4%), 지난해에는 11만4000명(14.2%)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일손 부족으로 임금은 인상되고 이어서 인플레 악순환은 현실화되고 국가 경제는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중소기업 현장의 재직자들은 금년 임직원 연봉이 동결되거나 삭감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임금인상 발 기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이 지속됐다.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다. (하략)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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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기적 관점의 긍정적 조직, 직원이 행복감 느껴야 가능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조직 구성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리더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 반대에 해당하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자극적이거나 근시안적 활동에 집착하는 것은 조직의 건강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행복이다.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이 결론이 왜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됐으니 이를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돈 자체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만 돈이 없으면 고통과 고민의 원인이 된다는 가설로 유명한 돈·행복 관계 연구자이자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인 코스타딘 쿠스레브(Kostadin Kushlev)가 그 주인공이다. 쿠스레브 교수 연구진은 성인 참가자 15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참가자들 중 절반은 사람들의 행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는 긍정심리학 코스를 12주 동안 받게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마음 챙김 명상, 감사하기의 생활화,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개선 기법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참가자에게는 12주 후에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이라고만 말해줬다. 일종의 대기자 그룹인 셈이다. 연구진은 두 그룹을 대상으로 12주 즉 3개월 동안 다양한 측정을 실시했다. 행복감은 물론이고, 혈압이나 체질량지수(BMI)와 같은 신체적 건강지수도 포함됐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7/6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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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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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의성을 살리려면 공간을 바꿔 보라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1950년대 초,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지하 연구실에서 소아마비 퇴치법을 찾고 있던 소크(Jonas Salk) 박사는 연구가 벽에 부딪혀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는 기분전환을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탈리아 중부로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특히 13세기에 지어진 중세 수도원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수도원 교회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졌다. 높은 천장이 묘한 느낌을 자아냈다. 특히 중앙 제단이 있는 곳에 서서 천장을 쳐다보면 모든 것을 가진 듯했다. 소크 박사는 한가롭게 기둥 사이를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균(死菌) 백신'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 백신은 약화된 균(병원체)을 미리 우리 몸에 주입하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병원체를 이용하는 방법(생균 백신)과 병원체를 죽여서 이용하는 방법(사균 백신)이 있다. 살아있는 병원체를 이용하면 항체 생성에는 크게 효과적이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 죽은 병원체를 이용하면 안전성은 보장되지만, 항체 생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소크 박사는 당시 생균 백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도원 산책을 하면서 사균 백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이다. 소크 박사는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사균 백신을 개발하여 소아마비 정복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부자가 되었다. (하략) http://www.ihsnews.com/4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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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원자력에 대한 논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위치 확인

[정용헌, 국제대학원 교수] 연일 국제 유가는 요동을 치고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문제는 신문과 방송 뉴스를 거의 점령하다시피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가 중요하고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남탓’이다. 지금의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주는 인상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모든 에너지 문제의 근원이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와 인상은 다를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공과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정책의 평가에는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중요하다. 세상을 움직이는 변수는 많고 종종 의외의 변수가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상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과는 나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나쁜 정책도 운이 좋으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정확히 점칠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것은 오직 과정이다.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에 상관없이 적절한 평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탈원전의 와중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사고가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아마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으로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책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과정에는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평가에는 과정에 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과단성 있는 정책 추진도 어렵게 된다. 다시 원자력의 문제로 돌아가서 모든 에너지 문제의 근원이 탈원전이 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탈원전의 전면 궤도수정이 새로운 정책이 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원자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하략)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5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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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플랜B가 필요하다…공감외교를 추진하라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지난 한 달 국제정치에서 큰 획을 그을 만한 두 가지 사안이 발생했다. 하나는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이고 다른 하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암살이다. 이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사안 같지만, 미국 중심의 탈냉전 국제질서 종언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 되리라는 데에 맥락이 닿아 있다. 지난 6월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 우선 러시아를 명백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유럽-아틀란틱 안보에 대한 체제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나토가 그간 주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러시아, 미국이 주요 도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여 미-나토 간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켰다. 동시에 유럽이 중심이던 나토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안보 공간을 결합하려는 명백한 노력이 있었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맹방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동시에 초대되었다. 이 회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냉전적 대립을 공식화한 분기점으로 역사는 기록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다. 한국의 어느 정부라도 이 초대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세계적인 중추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야심 찬 외교안보적 비전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 세계에 자신의 어젠다를 제시할 무대로 인식했음직하다. 정부는 가치규범에 입각한 국제연대, 신흥안보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정상회의는 우리가 활용하기보다는 규정되어진 공간이었다. 우리의 의지나 기대와는 달리 최상목 경제수석의 탈중 경제 발언에서도 엿보이듯이, 한국은 반중·반러 전선을 형성하는 잔치에 초대되어, 기꺼이 나서려 한다는 이미지를 각인하였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1503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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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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