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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위치 확인

[나지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략)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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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람은 더좋게 바뀔수 있다"…신뢰가 사람의 변화 이끌죠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기대를 저버린 사람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할 때처럼 고민되는 순간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다양한 입장과 실리 관계가 존재하는 다변화된 사회와 조직에서는 더더욱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여러 번의 거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래는 지속되고 많아야 하는 것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결국 총합에 있어서 더 큰 이익인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조직의 많은 구성원이 불신을 경험했음에도 상대방을 다시 한번 더 믿고 더 많은 거래 즉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과학자 모리스 슈바이처(Maurice E Schweitzer) 교수를 위시로 한 연구진이 그 주인공이다.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먼저 두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에세이를 읽었다. 한 종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고나며 따라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한 종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3/22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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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땐 비전 제시하는 리더 선호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리더와 집단을 대표한다는 이미지로 보편적인 느낌을 주는 리더가 있다고 치자. 물론 이 두 측면 중 어느 하나만 완전히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전혀 없는 사람을 실제로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둘 중 무엇에 더 무게중심이 실리느냐에 대해서는 사람, 즉 리더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누가 더 좋을까?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응원할까? 게다가 이 상황이 선거이고 각각에 초점화된 후보가 존재한다면 누구에게 더 많은 지지가 갈까? 이를 심리학과 경영학에서는 각각 비전(vision)과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에 기반을 둔 리더십이라고 구분한다. 전자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고, 후자는 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리더십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이고 후한 점수를 주는가는 다양한 선거 장면에서는 물론이고 수많은 조직에서 리더를 선정할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심리학자인 니르 할레비(Nir Halevy) 교수 연구진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본인이 개인적 위기 혹은 집단적 위기를 경험하는 시나리오를 읽게 했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3/19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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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론을 결집하고 플랜 B를 모색하라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다.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군사행동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던 주요 변수가 사라졌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긴장과 군사적 대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미국이 주도하였던 자유주의 패권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는 이제 크게 세 개의 서로 다른 국제질서 패러다임이 상호 충돌하면서 각축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분법적 진영관에 입각해 있다. 그 전략가들은 더 이상 미국의 단일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트럼프 말기 냉전적 세계관을 계승하면서 민주주의 세력 대 권위주의 세력의 진영 간 경쟁을 추진하였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강화하여, 중국-러시아-북한-이란-시리아로 이어지는 권위주의의 축에 맞설 것을 설득한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22503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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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천연가스안보 적극 고려할 시기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격은 2월 제3주 월요일 95달러/배럴, 북해산 브렌트유도 96달러/배럴을 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때문이다. 전쟁 발생 시 유가는 배럴당 120~15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다행히 전쟁 가능성이 약화되어 국제유가 안정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도 당분간은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사실 국제석유시장은 ‘코로나’ 이후 경기상승과 공급망 장애, 그리고 중동,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큰 변화가능성이 축적되어 왔다. 이 결과로 5달러/배럴쯤 가격 격차가 오래 유지해온 미국과 유럽 기준유가 수준이 이례적으로 거의 같은 90달러대이다. 무차별적 유가 상승의 조짐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결과는 현재 에너지시장 여건에서 미래유가는 지정학적 영향보다는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 관리정책에 따라 크게 결정될 것 같다. (하략)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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