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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교안보에 창조적인 진화가 필요하다 위치 확인

[김흥규, 미중정책연구소장] 미·중 관계에 복잡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미·중 간의 갈등과 충돌의 위험성이 더욱 확대돼 가는 듯 보인다. 미국은 기존의 미·일·호·인도 협력체제인 쿼드(Quad) 이외에도 미·영·호 안보협력체제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미국과 영국 양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가 핵잠수함 역량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현재 역량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 대만의 공·해역에서 중국이 영향권을 공공연히 행사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와 더불어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3개 해협을 가로질러 일본 열도를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듯한 작전을 펼쳤다. 국내외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경우의 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강대국 게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늘고 있다. 국내는 대선정국이다. 진흙탕 싸움에 빠진 여야 후보자들은 여전히 외교·안보 문제에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그들의 외교안보 공약에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책,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역량확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찾기 어렵다. 진보진영은 북한과의 평화 추구에 매달리고 있고, 보수진영은 핵역량 확보와 한미동맹에서 답을 찾고 있다. 과거의 해법을 가지고 재탕삼탕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하략) http://www.segye.com/newsView/202110285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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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항상·절대'같은 단정적 표현…듣는 사람에게 반감만 불러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인터넷과 SNS는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됐다. 여론 형성이나 의견 수렴도 대부분 이 창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최근의 일이다. 인터넷 이전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와 효율성이 소통과 의견의 개진에 더해졌음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장점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를 넘어선 폭언과 가혹한 말들이 난무함에 따라 정신적인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심리학자인 필자에게도 참으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 토론 문화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묻는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0/101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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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중립 이념’과 화석연료의 역습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화석연료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퇴출될 운명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풍부한 셰일가스로 이번 세기에는 에너지문제가 없다던 미국의 올해 휘발유 가격은 40% 쯤 올랐다. 석탄소비도 25%쯤 증가한 것 같다. 중국 등 에너지 다소비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유럽 발전사들은 금년 4배가량 오른 가스가격 때문에 가스에서 석탄발전으로 ‘역(逆)’전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텍사스유(WTI)는 배럴당 83달러, 북해 ‘브렌트’유 가격은 85달러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유가 80+α 달러 수준이 새로운 시장기준(Normal)인 셈이다. 화석연료 가격급등은 근본적으로 대체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없는 화석에너지시장은 고갈성자원 고유의 시장논리 왜곡성향을 확대, 증폭하여 혼란과 가격급등의 단초가 된다. 이에 그동안 새로운 세계질서로 간주해온 이념 위주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체제를 탓하는 견해가 커지고 있다. 자칫하면 이번 화석연료가격급등은 또 다른 세계질서 개편의 전조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작은 위기 동시발생으로 인한 초대형위기인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의 전조가 될 수 있다. (하략)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250100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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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두 팔을 잃고도 화가가 되기까지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석창우 씨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전기기술자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계 점검 중 2만2900볼트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두 팔을 잃었다. 그의 나이 30이었다. 그 때부터 막막한 삶을 살던 어느 날 네 살짜리 아들이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 했다. 그는 그 때까지 그림이라고는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의수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걸 어떡헌다?" 그는 고민이 되었지만, 아들에게는 아빠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연필을 잡고 열심히 그렸다. 그래서 그린 것이 참새였다. 그냥 그린 것 치고는 모양이 제대로 나왔다. 이 때 석창우 씨의 아내가 이야기했다. "당신 그림이나 배워보지 그래." 그렇게 해서 석창우 씨는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미술학원을 찾아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그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 두 팔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자신이 생각하기로도 연필 한 자루 잡고 쓰기도 힘든데 여러 색깔의 색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였다. 전주에 살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원광대에 계시는 여태명 교수를 찾았다. 그는 수묵화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화가였다. (하략) http://www.ihsnews.com/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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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빚 통계 문제 있다 위치 확인

[김광윤, 경영학과 명예교수] 2022년도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이며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예상되는 정부 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었다. 나랏빚이 절대액으로도 많지만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5년간 408조원이나 늘어 임기 첫해에 비해 60% 넘게 증가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넘겨줄 재정적 누계 부담이 매우 걱정된다는 여론이다. 우리 정부의 부채 통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국가채무(D1)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재정에 한하여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대상으로 산출되며, 국내 재정운용계획과 채무관리계획에 사용되는 협의의 국가부채(2020년 말 기준 846조9000억원)로 국가채권에 대응된다. 둘째는 일반정부부채(D2)인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 통계 기준 매뉴얼(GFSM)에 따라 국제기구에 비교용으로 제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2020년 말 기준 1981조7000억원, 국가채무 대비 234%)로서 국가자산에 대응된다. 셋째는 공공부문부채(D3)로 위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산출되는 광의의 국가부채이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 규모는 더욱 크나 OECD 제출국이 일본 등 세계 7개국에 불과해 국제 비교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 (하략)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10/996169/?sc=30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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