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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이든의 미국,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무역질서 주도권 찾아올까?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무역전쟁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 타협을 할 것인가? 11월 16일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대외경제정책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를 하여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무역협상을 할 때 노동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방을 압박하고 독재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주도권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세계 경제와 무역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또 다른 25%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을 한다면, 중국이 규칙 제정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세 가지 원칙과 대중 정책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민주당의 대선공약에도 정부가 향후 4년간 7000억 달러를 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및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포함된 바 있다. 또한 대선공약에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유화론으로 선회할 여지는 많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계속 몰아붙일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의 대중 인식에 잘 반영되어 있다. 퓨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9년 60%에서 2020년 봄 66%, 가을 73%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 3월 발생한 무역전쟁과 올해 초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19 위기가 여론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 인식이 당장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이 전망은 무역전쟁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대중 무역적자 축소, 대중 무역의존도 저하, 미국 제조업 부흥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었다. 지난 4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과 투자를 보면,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현재 가장 심한 비판은 대중 무역적자 증가에 집중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상품을 중국에 더 많이 수출해서 대중 무역적자를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중국을 압박하였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2017년 4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10개 정책으로 구성된 ‘100일 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이 계획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자,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10~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중 수입액과 무역적자가 함께 하락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방역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자급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된 2020년 3월부터 다시 중국산 상품 수입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무역적자는 다시 증가하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813152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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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취지향 직원 망치고 싶다면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공적 조직이든 민간 기업이든 조직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커리어 초반부부터 굉장히 열심히 일해 왔고 능력도 있는 인재가 엉뚱한 송사에 휘말리거나 그릇된 일의 주동 세력으로 드러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 말이다. 결국 조직은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그 인물을 처벌하거나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조직 내부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그가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총알받이였다는 사실 말이다. 그 사람 뒤에서 중요한 열매는 다 따먹었으면서도 정작 손에는 흙 하나 안 묻힌 인물이 멀쩡히 살아 있는 경우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 경우 조직과 개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중요한 인재는 잃고 정작 인재를 이용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거나 최소한 건재하니 말이다. 이런 악순환에는 일종의 공통점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취지향적인 사람을 권력지향적인 사람의 수하에 있게 만들었으면서도 리더와 조직이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결과다.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 자체에 동기 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일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맡은 일을 훌륭히 완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흔히 말하는 내적동기가 강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들은 과정을 즐기는 경향도 강하다. 때론 불평불만도 하지만 어쨌든 그 일을 제대로 마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다르다. 이들의 관심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경향이 굉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과정을 즐기거나 일의 본질적인 측면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외적동기만 끝없이 강한 사람이다. 당연히 사회든 조직이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권력지향적인 사람보다 더 필요하고 많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가 후자에게 이용당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성취감으로는 후자의 구미를 끌어당기기 어렵다. 반면 후자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전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일은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든가 `너만 믿는다` 등 다양한 어법으로 성취감이 높은 사람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위계적 측면이 여전히 강한 조직문화에서는 더더욱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권력지향적인 상사가 성취지향적인 부하를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고 난 뒤 자신에게 와야 하는 과오까지 덮어씌우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보게 된다. 물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백해무익한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부 존재해야 조직은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할 정도로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조직의 인재를 소진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이들을 어떻게 알아볼까. 심리학자들 연구를 종합해보면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지위추구`적 성향과 `영향력 선호`적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의 목표가 늘 자리 욕심으로 나타나며, 막판까지 잘 협조되고 조율된 방향을 자기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종종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 밑에 성취지향적인 사람을 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할 수 있다. 그보다는 동기 부여가 잘 안 되어 있거나 평범한 사람들을 수하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의 리더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떤 경우든 성취지향적인 사람을 배치할 때는 그 사람의 윗자리에 누가 있는지까지 매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1/118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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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프트뱅크그룹의 도전 위치 확인

[박성빈,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최근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2020년 7월~9월기 결산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그룹(SBG)이다. SBG은 올해 1~3월기 결산에서 과거 최대 적자규모의 적자(1조4천381억엔)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변동한다. 올해 3월18일 SBG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3천222엔까지 하락하여, 시가총액은 7조엔 이하가 되었다. 이는 당시 SBG의 통신 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약 6.9조엔)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SBG의 실적은 4~6월기 결산부터는 흑자전환되었다. 올해 11월 13일 SBG의 주가는 6천667엔을 기록해 시가총액 기준 14조엔(약 147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SBG의 시가총액은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SBG의 주가 및 시가총액이 급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SBG의 도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SBG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SBG을 일본의 이동통신 회사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SBG은 단순한 통신회사가 아니다. SBG은 통신사업과 투자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등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본래 SBG은 이동전화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9월 ARM의 지분을 미 엔비디아에 매각했다. 한편, SBG은 세계최대 규모의 벤처캐피털인 SVF(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의 지분을 25% 정도 소유하고 있다. 올해 1~3월기에 SBG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1~3월기 SVF의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SBG은 점차 투자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SBG이 운용하는 SVF의 규모는 약 10조엔(986억 달러)에 달하며, 투자자금 대부분을 외부(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등 오일 머니)에서 조달하고 있다. SVF는 세계 최대규모의 벤처캐피털로서 향후 20조엔 규모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SVF는 본래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AI(인공지능) 관련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미국 IT 관련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IT 관련 기업의 주가에 대한 SVF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투자회사로 진화하는 SBG의 행보에 따라, 전 세계의 AI, IT 관련 산업의 미래나 미국의 IT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향후 SBG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 AI,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손정의 회장의 도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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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일 후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短見) 위치 확인

[전경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들어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통일 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관한 호기심도 많아졌다. 그 가운데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북한정부가 국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그에 버금가는 또 한 가지는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후손들이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통일 후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할 문제라면 상속에 관한 문제는 통일이 이루어진 후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북한주민들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면 '상속은 결국 남한주민이 가진 재산을 북한주민이 상속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국한될 수도 있다. 한편, 통일 후에 상속관계는 이른바 통일조약 또는 통일 후에 제정될 상속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통일조약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아무런 내용도 정해진 바 없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후 동독민법이 폐지되고 서독민법이 동독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민사법적인 측면에서의 혼란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70년 이상 분단된 채 지내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었던 우리의 상황은 독일에 비하여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통일 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속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략)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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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위기 굉장히 좋을때 고질적 조직문제 꺼내라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우울이 심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우울을 낯설게 느끼는 사람이 상담과 치료를 받으러 온다.` 무슨 뜻인가? 그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람은 장시간으로 인해 그 이슈에 상당히 친숙해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거나 해결하고 싶은 동기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자주 경험하지 않았거나 처음 경험하고 있기에 매우 낯설게 느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정작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상담과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는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직이 왜 만성적 문제로 인해 스스로 좌초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직의 고질적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친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직의 리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구성원을 몰아세워도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을 넛지의 학문이라고 하지 않나. 넛지란 옆구리를 살짝 찔러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모든 종류의 간접 기법을 의미한다. 그러니 여기서도 본질적인 옆구리 하나를 살짝 찌르는 것으로 의외의 개선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옆구리는 바로 친숙함이다. 즉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낯선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친숙했던 대상이나 현상을 낯설게 느끼게 될까?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강하게 낯섦을 느낄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만났을 때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업종에 변화를 줄 때 스스로 체질개선을 하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큰 효과를 보는 넛지도 있다. 앞서 말한 우울감이 낯선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가 보인다. 우리는 낯설다는 것을 단순하게 대상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사전적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낯섦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놓여 있는 순서나 배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깃밥은 매우 익숙한 대상이지만 화장실에 놓여 있으면 매우 낯설게 느껴진다. 그리고 후식인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뒤에 공깃밥을 받게 되면 그 역시 상당히 낯설게 된다. 각각 배치와 순서로 인해 대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강한 낯섦을 느끼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우울감이 낯설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마땅히 기뻐야 하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울하다든가 엉뚱한 곳에서 기분이 처진다는 식으로 배치와 순서에 관한 낯섦이 많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의 심각성을 확연히 느끼게 된다. 그래서 경험 많은 상담가들은 그 낯섦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본다. 말 그대로 단순히 낯섦 때문이라면 우연적 요인에 의한 예민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를 위로하지만, 만성적인 것이 결국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되면, 오래된 문제로 보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조직이나 사회도 마찬가지다. 만성적인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점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 문제를 굉장히 유쾌하거나 즐거운 곳이나 시점에서 공론화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분위기가 망쳐졌다고 투덜거리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난과 불평을 감수해야만 만성적인 문제는 낯설게 느껴진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래서 이래저래 리더는 욕을 먹는 자리인 것 같다. https://mk.co.kr/news/business/view/2020/11/116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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