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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자력 발전 확대 …CF100이 RE100의 대안인가? 위치 확인

[안치용,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경기 남부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자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지난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원자력 발전 확대를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RE100 대 CF100’의 대결이다. 사용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RE100’ 관점에서는 윤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이 세계적 재생에너지 전환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아 현실적으로 RE100을 고수하는 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는 반론이 있고, 윤 정부는 이 주장에 힘을 싣는다. ▲“니가 가라 하와이”=21세기 인류의 최대 현안인 기후위기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국가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국가들이 ‘국부’의 관점에서 자국 발전(發展) 우선 정책을 펴다 보니 지구에 생태계가 감당 못할 온실가스가 빠른 속도로 쌓이며 현재의 기후변화를 불렀다.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중상주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한 세계 각국의 이해를 조정해 실제로 글로벌한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에 있다. 파리기후협약이 생각만큼 순항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각국은 지구를 구해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자국의 산업 키우고 국부를 증진하는 데에 양보할 마음이 없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마디로 영화 <친구>의 대사처럼 “니가 가라 하와이”인 셈이다. 어느 나라도 국부를 희생하고 국민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방향의 기후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민국가의 정치체제가 정치지도자의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떤 전기를 공급할 것이냐는 논란의 본질이다. 말하자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윤석열은 트럼프의 길을 가고 있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401230900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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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는 못 해도 우리 팀은 잘할 수 있다는 믿음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여러분은 2024년 새해 시작을 잘하였나요? 금년은 작년보다 일이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한국리서치에서 1월 초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2024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 삶이 작년보다 나빠질 것 같다는 응답은 17%였는데 비해, 좋아질 거라는 응답은 44%였다. 이런 바람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은 정반대라는 점이다. 개인의 삶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5%인데 반해, 나빠질 것 이라는 응답은 46%나 되었다. '우리나라는 안 좋아질 것 같지만, 나는 좋아질 것 같다~' 어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하다.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개인이 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략) http://www.ihsnews.com/4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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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살기 좋은 곳 위치 확인

[장윤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살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 여러 통계에 비춰 보면 일반적으로 안정성, 의료, 문화와 환경, 교육, 각종 사회 기반 시설 등의 기준에 의할 때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한 지역을 살기에 좋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들을 점검하고 이를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책무다. 경기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총인구수는 1천405만6천450명으로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약 150만 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내 사업체 수도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와 사업체의 증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통량의 증가,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1225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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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미' 총통 선출한 대만…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바이든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13일 16대 대만 총통선거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40.0%를 얻어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33.4%)와 민중당 커원저 후보(26.4%)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라이 당선인이 미국에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중국보다 미국에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중국은 예상대로 불쾌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왕이 외교부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대만 독립은 대만 동포의 안녕을 위협하고,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끊어진 길이고 더욱이는 죽음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볼 때 라이 당선인 취임식이 열리는 5월 전후로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16일에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에 반대하고 조국과의 완전한 통일을 촉진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글이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를 통해 공개되었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401170858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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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해, 내 행복의 조건 만들어가기 위치 확인

[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새해 첫 달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다. 우리 모두 새해 계획이 작년보다 더 잘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새해 계획을 말하다 보니 필자가 만난 한 학생이 생각난다. '여가와 삶'이라는 수업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있는데 첫째는 일주일간 생활시간을 기록하여 일과 여가생활을 평가하고, 여가활동 습관을 개선하는 계획을 세운다. 둘째는 그 계획을 3주간 실천하여 성찰하는 여가 '습관' 변화 실험이다. 과제에서 여가습관 변화 목표를 써야 하는데 한 학생이 '행복해지기'라고 썼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런데 행복한 심리적 상태는 계획 '목표'가 되기보다 계획 실현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필자는 학생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한지, 자기 행복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목표로 만들어 보자고 조언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어떤 조건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하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117010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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