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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日 수출규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위치 확인

[박성빈, 행정학과·일본정책연구센터장] 지난 6월30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 첨단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올 7월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은 ‘대한민국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에 관해서’라는 발표를 했다. 동 발표에서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 구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일한 간의 신뢰관계 손상”과 “대한민국과 관련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 자료에서는 3개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일본이 말하는 한일신뢰 관계의 훼손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8월 중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27개국)에서 제외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3개 첨단 품목뿐만 아니라 공작기계, 첨단소재, 화학약품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폭넓은 소재(식품, 목재 제외)도 한국 수출에 대해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 (하략) [2019년 7월 16일 경기일보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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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美 재정적자 급증, 왜 문제가 안 될까? 위치 확인

[이왕휘 교수, 정치외교학과]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2018년 77.8%에서 2029년 9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럽통화동맹(EMU)에서는 이 비율이 60% 이상인 회원국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낮은 40%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80%에 근접해도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없을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데 있다. 중국과 무역전쟁의 여파로 올 1/4 분기부터 기업의 고정투자, 주택 투자와 제조업 생산량 감소를 제외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는 거의 없다. 2009년 6월에서 이번 달까지 미국 경제는 121개월째 성장하였다. 이 기록은 1854년 통계가 처음 집계된 이후 가장 긴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2.3%, GDP는 25% 증가하였다. 실업률도 완전고용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5월 실업률 3.6%는 1969년 12월 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도 목표로 하는 2% 이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 (하략) 2019년 7월 15일 아주경제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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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령사회의 빛과 그림자 위치 확인

[최운실 교수, 교육대학원] '늙어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노령공화국'이라는 말이 요즘 부쩍 회자된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접하면 먼저 실업과 좌절, 빈곤과 소외 등의 '불안과 부정'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거리마다, 일터마다 곳곳에 급자기 노년층의 출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되는 시골마을의 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추이 또한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머지않아 적지 않은 마을이 인구 급감으로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무려 738만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대한민국은 가히 '노령공화국'으로 불릴 만하다. 세상이 온통 어르신으로 가득찬 노령사회가 이미 오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60년 한국의 노령인구는 41.1%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두 배 이상 훌쩍 넘어서는 '울트라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역조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 극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의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 노령화 사회에 대한 암울한 지표(죽음, 질병, 일자리, 이혼 등)들이 보여주듯 노인들은 가난과 외로움이란 이중의 늪에 빠져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비단 암울하기만한 자화상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30.6%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EU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고령자는 42.9%,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6.3%, 60대의 인터넷 이용률 82.5%, 고등교육이상의 비율이 60.4% 등 활기찬 노년의 지표들이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하략) 2019년 7월 12일 인천일보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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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살다보니 외롭더라, 니가 있어 고맙다, 친구야’… 동창회 울리다 위치 확인

[주철환 교수, 문화콘텐츠학과] ■ 안치환 ‘오늘이 좋다’ 그날 동창회는 색달랐다. 고3 때 담임선생님들까지 함께 모신 덕분이다. “자, 각자 담임선생님 찾아서 반별로 모이세요.” 회장 녀석의 느닷없는 제안에 몇몇 친구가 어리둥절해한다. “내가 고3 때 몇 반이었지?” 숫자는 잊는다 해도 설마 담임을 기억 못하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고2 때 유급을 당해서 학교를 1년 더 다닌 친구들이었다. ‘친구는 그래도 옛 친구’라며 달려왔는데 그 시절 담임들의 깜짝 등장으로 졸지에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궁금한 사람은 묻고(ask) 싶은데 숨기려는 사람은 그냥 묻고(bury) 싶은 것, 그게 과거다. 생활기록부를 들춰야 할(감춰야 할) 그 상황에서 문득 이 시가 떠올랐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두 번은 없다’ 중). 낙제가 낙망이 될 순 없다. 어제는 오늘의 재료일 뿐이다. ‘두 번은 없다/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하략) 2019년 7월 11일 문화일보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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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극복 교훈 얻으려면 승자 아닌 패자를 봐야 위치 확인

[김경일 교수, 심리학과] 개인이든 조직이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살아남은 뒤 `위기가 나(혹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큰 질병을 극복한 분이나 자금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긴 기업 리더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다. 그런데 이 경우 이들의 다음 행보를 보면 무언가 어리석어 보이거나 아니면 더욱 좁아진 시각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면서 취하는 전략을 보면 오히려 두 번째 위기를 더욱 자초하기 쉬운 외골수적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위기 이후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위기를 넘긴 이후 굉장히 비과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영국 공군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했던 어이없는 착각과 그로 인한 실수가 있다. 영국 공군은 적군의 포화를 뚫고 무사히 귀환한 폭격기들의 수많은 총탄 자국을 검토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들은 총탄에 의해 뚫린 부분이 폭격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의 방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장갑판을 덧대는 조치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폭격기의 생환 확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고 심지어 다소 떨어지는 난감한 현상마저 발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 공군은 자신들이 얼마나 멍청한 생각을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하략) 2019년 7월 11일 매일경제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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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변재우
- 작성일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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