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총선 계기, 대외정책 과감히 전환하자
- 홍보실
- 2024-04-15
- 127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도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안보·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윤 정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그동안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가치를 강조하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중 전략경쟁 시기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크다.
대한민국 대외정책 전통에서 윤석열 정부는 특이하다. 흔히 좌파 정부는 이념이나 가치, 민족 등 형이상학적 어젠다를 강조하는 반면, 우파 정부는 그 허구성을 비판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가 대표적이다. 이 정부 주요 핵심 인사들의 뿌리인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의 이념적 편향을 비판하고, “창조적 재건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것과도 크게 대조된다. 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한·미 동맹 위주로 대외정책을 재편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에 집착하다보니, 미국 바이든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가치중심의 대외관을 전폭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이고,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시대정신이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에 편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시기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에서 보여준 세계관과 흡사하다. 그러나 후쿠야마가 곧 자신의 주장을 수정했듯이, 세계는 생각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12016015